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place플레이스 the^ð디 inmate인메잇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room^r룸 (meaning미닝 a어 cell셀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icide수어사이드 and앤드 self-harm,셀^f프-함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 An앤 inmate's인메잇츠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room^r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5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continued컨티뉴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seven세^v븐 days데이즈 each이치 time.타임

③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23>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n앤 inmate인메잇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room^r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④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When웬 placing플레이싱 an앤 inmate인메잇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room^r룸 or오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inmate인메잇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shall섈 check첵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in인 protection프^r러텍션 rooms^r룸즈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⑥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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