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97 (Use of Protective Equipment)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use유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1. When웬 escorting에스코팅 the^ð디 inmate인메잇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for^f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어 court코트 appearance;어피^r런스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escape,이스케이프 suicide,수어사이드 self-harm,셀^f프-함 or오 harm함 to투 others;어^ð더즈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When웬 the^ð디 inmate인메잇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by바이 force,^f포스 the^ð더 lawful로^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4.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디 inmate인메잇 will윌 damage대머지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fixtures,^f픽스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using유징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age,에이지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attitude애터투드 in인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When웬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have해^v브 used유즈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n앤 inmate인메잇 within위^ð딘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edical메더클 officer오^f퍼서 shall섈 check첵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health헬^θ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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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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