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의6(사회적 처우)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9-6 (Social Treatment)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소년수형자등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수형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활동에는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활동을 포함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 92 (1), where the warden deems it necessary taking into account the age, aptitude, etc. of juvenile prisoners, etc., he or she may permit juvenile prisoners, etc. to engage in the activities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In such cases, activities that the warden may permit shall include participation in presentations, performan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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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