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부정기재심사)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1. When웬 an앤 error에^r러 in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view^r리^v뷰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2. 수형자가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2. When웬 a어 prisoner프^r리저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guarding가딩 inmates인메잇츠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escape,이스케이프 assault,어솔트 disturbance,디스터븐스 or오 suicide수어사이드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or오 intrusion인트^r루전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onal커^r렉셔늘 accidents");액서던츠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3. When웬 it잇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mpose임포우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on안 a어 prisoner;프^r리저너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When웬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gainst어겐스트 a어 prisoner프^r리저너 due두 to투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ase케이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ase케이스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urrent커^r런트 custody;커스터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5. 수형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5. When웬 a어 prisoner프^r리저너 has해즈 won원 a어 prize프^r라이즈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skills스킬즈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killed스킬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or오 higher,하이어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or오 higher하이어 degree;디그^r리

6. 삭제<2014.11.17>

6. Deleted.딜리티드 <2014.11.17>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어 prisoner프^r리저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