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6.5.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use유스 the^ð더 funds^f펀즈 properly.프^r라펄리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1.4.13, 2026.5.2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through^θ쓰^r루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to투 return^r리턴 it,잇 and앤드 if이^f프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