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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장 사업자단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8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forwardingf포워딩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forf포 each이치 Si/Do.시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ct액트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5) Trucking트r러킹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join조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Membership멤버쉽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ng일렉팅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7)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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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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