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6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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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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