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과징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on a person who committed a violation under Article 7,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notify the person in writing (including notification by electronic document where the person subject to the penalty surcharge so desire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to pay it, specifying the type of vio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 A person who has received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penalty surcharge to a collection agenc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payment notice.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3) A collection agency that has received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shall issue a penalty surcharge receipt to the person who paid it.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 issuing a penalty surcharge receipt under paragraph (3), the collection agency shall send a notice of confirmation of receip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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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