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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과징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8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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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it.잇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receiptr리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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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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