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Cosmetics Act, Article 13 (Prohibition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y에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medicine;메더슨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2.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are아 not낫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3. 삭제<2025.1.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Other어^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eceives디시^v브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umers컨수머즈 to투 be비 misled,미슬레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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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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