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Cosmetics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Busines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8.3.13, 2021.8.17>
No person shall sell (including brokering or granting for the purpose of import agency-type transactions), or manufacture, import, store, or display for the purpose of sale, cosmetic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1. Functional cosmetics that have not undergone the examination under Article 4 or for which no report has been submitted;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2. Cosmetics that are wholly or partly spoiled;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3. Cosmetics contaminated with pathogenic microorganisms;
4.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4. Cosmetics mixed with or adhered to by foreign matter;
5.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5. Cosmetics that use ingredients that may not be used in cosmetics under Article 8 (1) or (2) or that do not conform to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distributed cosmetics under Article 8 (8);
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6. Cosmetics using rhinoceros horn or tiger bone or extracts thereof;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7. Cosmetics manufactured under unsanitary conditions likely to cause harm to public health or in facilities that do not conform to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3 (2);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8. Cosmetics whose container or packaging is defective such that the cosmetics are likely to cause harm to public health;
9.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ㆍ변조한 화장품
9. Cosmetics for which the expiration date or period of use after opening under Article 10 (1) 6 (including the date of manufacture stated together) has been forged or altered;
10.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10. Cosmetics that imitate the shape, smell, color, size, container, packaging, etc. of food such that they are likely to be misused as food, such as by inges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