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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Cosmetics Act, Article 18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ㆍ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장품 제조장소ㆍ영업소ㆍ창고ㆍ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ellers,셀러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ndle핸들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s,플레이시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sales세일즈 places,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cosmetics카즈메틱스 are아 handled,핸들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o투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또는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ㆍ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더 quality콸러티 or오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and앤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on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④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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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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