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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화장품법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Cosmetics Act, Article 4-2 (Safety Assessment of Cosmetics)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이하 "안전성 평가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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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risksr리스크스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re아 raised,r레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to투 submit서브밋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ㆍ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ata데이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eller셀러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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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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