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사용의 제한)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13 (Restriction on Use of Name)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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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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