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재안전조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