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ndled핸들드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4);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r오 handled핸들드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alsely;^f폴슬리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cident-preparedness액서던트-프^r리페^r러드니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inimization미니미제이션 and앤드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measures메저즈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