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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6-5 (Principle of Minimizing Vertebrate Animal Tests)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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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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