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6-5 (Principle of Minimizing Vertebrate Animal Tests)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Vertebrate animal tests for registration, hazard examination, risk evaluation, etc. of chemicals shall be conducted to the minimum extent through vertebrate animal alternative tests, etc., and shall not be repeated for the same chemical except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newly discovered risk of the chemical to humans, animals, or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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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