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6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Permitted Substances,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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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has해즈 been빈 developed디^v벨립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need니드 not낫 be비 used;유즈드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eliminates일리머네잇츠 risk^r리스크 even이^v븐 when웬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used;유즈드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3. Where웨어 new누 scientific사이언티^f픽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has해즈 no노우 risk.^r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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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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