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2024.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chemical케머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a어 mixture믹스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chemical,케머클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name,네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nd앤드 safe-use세이^f프-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must머스트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sheet쉿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nd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ame세임 chemical케머클 or오 a어 mixture믹스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chemical케머클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at앳 the^ð더 first^f퍼스트 transfer.트^r랜스^f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ccurs어커즈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hemical케머클 or오 mixture믹스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