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 A어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유저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or오 mixture믹스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it잇 shall,섈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the^ð더 chemical케머클 or오 mixture믹스처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s,유시즈 exposure익스포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quantity콴터티 used유즈드 or오 sold,소울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safe세이^f프 use유스 is이즈 observed,어브저^v브드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being비잉 used유즈드 or오 sold.소울드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ㆍ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chemical케머클 or오 mixture믹스처 shall,섈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유저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or오 mixture믹스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it,잇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uses,유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safe-use세이^f프-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