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2 (Reporting of Substances of High Concern Contained in Products)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shall,섈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import,임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name,네임 content,칸텐트 hazard해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xposure익스포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per퍼 product프^r라덕트 exceeds익시즈 0.1 percent퍼센트 by바이 weight;웨잇

2.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all올 products프^r라덕츠 exceeds익시즈 one원 ton턴 per퍼 year.이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or오 import임포트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1. Chemicals케미클즈 whose후즈 exposure익스포우저 to투 humans휴먼즈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blocked블락트 when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anner;매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2.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3.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s잇츠 content칸텐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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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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