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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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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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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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