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8 (Measures Based on Risk Evaluation Resul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1. Recommending^r레커멘딩 that^ð댓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mplement임플러먼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blocking블라킹 risks^r리스크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2. Recommending^r레커멘딩 that^ð댓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s유저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implement임플러먼트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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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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