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료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0 (Protection of Data)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data데이타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p업 to투 twice,트와이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ach이치 time.타임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2)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such서치 as애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in인 handling핸들링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s;메^θ써즈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response^r리스판스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5. Among어멍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hazards해저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data데이타 on안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6.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no-effect노우-이^f펙트 level레^v블 for^f포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디 exposure익스포우저 level레^v블 at앳 which위치 no노우 harmful함^f플 effect이^f펙트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ppears);어피어즈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7. Data데이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a)어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or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tc.;엣세터^r러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b)비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or오 product프^r라덕트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케머클 use유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in인 Table테이블 2);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c)시 Data데이타 on안 safe세이^f프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in인 handling핸들링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thods;메^θ써즈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d)디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hazards해저즈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이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f)에^f프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meaning미닝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nnual애뉴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whether웨^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g)지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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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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