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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0 (Standards for Calculating Improvement Charges)

① 삭제 <2015.1.20>

(1) Deleted.딜리티드 <2015.1.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basic베이식 imposition임퍼지션 amount어마운트 per퍼 vehiclev비히클 x엑스 pollution-causing펄루션-카징 coefficient코워f피션트 x엑스 vehicle-agev비히클-에이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x엑스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3) Theð더 basic베이식 imposition임퍼지션 amount어마운트 per퍼 vehicle,v비히클 pollution-causing펄루션-카징 coefficient,코워f피션트 vehicle-agev비히클-에이지 coefficient,코워f피션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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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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