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4 (Treatment of Profits and Losses)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1) Where a profit arises in the settlement of the guarantee account, the entire profit shall be accumulated as a reserve.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2) Where a loss arises in the settlement of the guarantee account, the loss shall be covered by the reserve in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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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