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9-3 (Priority Use of New Technology or Verified Technology)
① 삭제 <2007.7.4>
(1) Deleted. <2007.7.4>
② 삭제 <2007.7.4>
(2) Deleted.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3) When an institution or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7-2 (3) of the Act orders environmental facility construction or design services, it may give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granting bonus points in bidding, to new technology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new technology") or verified technology, a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4) Where an institution or business operator that installs and operates environmental facilities intends to utilize new technology or verified technology pursuant to Article 7-2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support the institution or business operator with funds necessary for utilizing the new technology or verifi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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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