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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9-3 (Priority Use of New Technology or Verified Technology)

① 삭제 <2007.7.4>

(1) Deleted.딜리티드 <2007.7.4>

② 삭제 <2007.7.4>

(2) Deleted.딜리티드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3) When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ders오더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design디자인 services,서v버시즈 it잇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granting그r랜팅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in인 bidding,비딩 to투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4)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nds인텐즈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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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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