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2-5 (Changes in Registered Matters of Specialized Environmental Construction Businesses)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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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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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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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quipment이큅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ield)^f필드

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quipment이큅먼트 joint조인트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equipment이큅먼트 joint조인트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5. 전담기술인력

5.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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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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