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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4 (Selection of Products Subject to Environmental Labels)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selection설렉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2) Foodf푸드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wooden우든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selecting설렉팅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레이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ach이치 product.프r라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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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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