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5 (Abolition of Selection of Products Subject to Environmental Label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abolish the selection of a product subject to environmental labels for which the need to certify an environmental label has ceased, pursuant to Article 17 (3) of the Ac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 abolishing the selection of a product subject to environmental label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ublicly notify that f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