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11 (Changes to Matters of Designation of Inspection Bodies)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2.7.31>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3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대표자 또는 상호
1. The representative or trade name;
2. 영업소의 소재지
2. The location of the place of business;
3.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
3. The inspection field or the instruments subject to inspection;
4. 기술능력
4. Technical capabilities;
5. 시설 또는 장비
5. Facilities or equip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