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2)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and앤드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o투 process프^r라세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and앤드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oles,^r로울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