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절차의 비공개)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21 (Non-Disclosure of Proceedings)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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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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