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exclusion익스클루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3)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어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it잇 decides디사이즈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에 관여하는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및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the^ð더 Biocidal바이오사이들 Product프^r라덕트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and앤드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