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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제4절 권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칙 제정 등)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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