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8 (Investigative Authority of Mediation Committees, etc.)
①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Where a medi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the mediation of an environmental dispute, it may have its members or investigators enter factories, business sites, or other places related to the case occupied by the parties to investigate, inspect, or copy relevant documents or articles, or hear statements from reference witnesses.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 a mediation committee uses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as material for mediation, i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members or investigators of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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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