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증거보전)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0 (Preservation of Evidence)
① 위원회는 재정신청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5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 a Committee deems it difficult to secure evidence unless the evidence is examined in advance of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it may, upon the application of a person intending to apply for adjudication, perform the a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59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증거보전에 관여할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designate a person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o be involved in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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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