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조정에의 회부)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4 (Referral to Mediation)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조정(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직접 조정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an adjudication committee deems it appropriate to refer a case for which adjudication is applied to mediation, it may directly conduct mediation ex officio or send the case to the competent Committee for mediation.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정의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With respect to a case referred to mediation under paragraph (1), where no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he adjudication procedure shall continue, and where agreement is reached,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is deemed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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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