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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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