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Article 7 (Duty of Notification by Head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damage for which there is liability for reimbursement under Article 4 (1) or (2) occurs,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supervisory agency, or the head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shall promptly notif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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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