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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4.2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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