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산금의 공탁)

①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債務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deposit더파짓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liquidation리퀴데이션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② 제1항에 따라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供託金出給請求權)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deposit더파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s엣세터^r러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공탁금의 회수(回收)를 청구할 수 없다.

(3)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④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eizing시징 creditor크^r레더터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attaching어태칭 creditor.크^r레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