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2020.12.29, 2021.5.18, 2025.12.3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1.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al트r랜색셔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which위치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llows얼라우즈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sell셀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ertain서튼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service서v비스 mark,마크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signboard,사인보드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provides프r러v바이즈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regardingr리가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pays페이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to투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gardingr리가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Franchisor"f프r랜카이저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grants그r랜츠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to투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 "Franchisee"f프r랜차이지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by바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4.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ults컨설츠 or오 negotiates니고우쉬에잇츠 with위ð드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regionalr리저늘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인 order오더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5.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means민즈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rightr라잇 of어v브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스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6.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means민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atever워테v버 its잇츠 name네임 or오 formf폼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ccrue어크r루 to투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a)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or오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enrollment엔r로울먼트 fees,f피즈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s,f피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ees,f피즈 or오 deposits;더파짓츠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b)비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o투 secure시큐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damages;대머지즈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c)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are아 granted,그r랜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fixtures,f픽스처즈 equipment,이큅먼트 or오 goods구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o투 start스타트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ntr렌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d)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pays페이즈 to투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irregularly이r레귤럴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dicia인디시아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e)이 All올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f프r랜차이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to투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or오 maintain메인테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rights.r라잇츠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Regionalr리저늘 franchisor"f프r랜차이저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ency에이전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work워크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recruitingr러크r루팅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educating,에저케이팅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8. "Franchisef프r랜차이즈 broker"브r로우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regionalr리저늘 franchisorf프r랜차이저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concluding컨클루딩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9.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means민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franchiseef프r랜차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parties")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matters매터즈 of어v브 caution,카션 if이f프 any)에니 in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means민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a)어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b)비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c)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where웨어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meaning미닝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loss로스 in인 a어 civil시v블 lawsuit로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or오 defrauding디f프r로딩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fraud,f프r로드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r오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or오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ivil시v블 settlement;세털먼트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of어v브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or오 defrauding디f프r로딩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fraud,f프r로드 embezzlement,엠베절먼트 or오 breach브r리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d)디 Burdens버든즈 on안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e)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f)에f프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dr리콰이어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g)지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support,서포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gardingr리가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h)에이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stores스토즈 (meaning미닝 stores스토즈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nchisor'sf프r랜차이저즈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ales세일즈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stores).스토즈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1. "Store스토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s민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or오 newly눌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terior,인티r리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스토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new누 design디자인 or오 quality.콸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includes인클루즈 both보우θ스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and앤드 do두 not낫 involve인v발v브 expansion익스팬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ore.스토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어 franchiseef프r랜차이지 sells셀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