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시정권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gainst어겐스트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3) Where웨어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epts액셉츠 it,잇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