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8.13, 2016.3.29, 2018.1.16, 2025.12.30>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5 (1) or오 (4), Article아터클 7 (3),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1 (1) or오 (2), Article아터클 1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Article아터클 12-2 (1) or오 (2), Article아터클 12-3 (1) or오 (2), Article아터클 12-4, Article아터클 12-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Article아터클 12-6 (1), Article아터클 14-2 (4) or오 (6), or오 Article아터클 15-2 (3) or오 (6)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tore스토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fund^r리^f펀드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fee,^f피 cease시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port^r리포트 plans플랜즈 or오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삭제 <2018.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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