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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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renewing^r리누잉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due두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3) A어 franchisor^f프^r랜차이저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ithin위^ð딘 the^ð더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period피^r리어드 a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store스토 or오 franchise^f프^r랜차이즈 store스토 of어^v브 the^ð더 franchisor^f프^r랜차이저 or오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franchisee^f프^r랜차이지 (meaning미닝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n캔 be비 perceived퍼시^v브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nd앤드 personal퍼시늘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base,베이스 items아이텀즈 handled,핸들드 business비즈니스 form^f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