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고발)

①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for^f포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2) 1 and앤드 2, and앤드 (3)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6.8.4>

(2)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2) 1 and앤드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③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6.8.4>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7.7.26>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not낫 met,멧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ocial소우실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or오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6.8.4>

(5)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3>

(6)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cannot캐낫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fter애^f프터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