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4 (Scope, etc.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rket마킷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action트^r랜잭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between비트윈 franchisors^f프^r란키소즈 and앤드 franchisees;^f프^r랜차이지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1.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on안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2. Ad애드 hoc학 surveys:서^v베이즈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such서치 persons퍼슨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use유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mail,이-메일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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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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