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0 (Enhancing Expertise of Franchise Business Participants)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2.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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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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