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1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etc.)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1.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oods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2. Developing디^v벨러핑 designs디자인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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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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