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Act on the Promotion of Franchise Business, Article 12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and앤드 copyrights.카피^r라잇츠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2.11>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1. Technical텍니클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2.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Building빌딩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s시스텀즈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4.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of어^v브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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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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